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치열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플랫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 C-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습이 심화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플랫폼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과 같은 규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 '플랫폼경쟁촉진법' 개요
○ (주요내용)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리 플랫폼 기업에게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
○ (진행경과) 플랫폼 규제 발표(공정위, '23.12월) → 협회 등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국회 등 반대입장 → 법안재검토 발표(공정위, '24.2월) → 오기형의원안 발의(22대 국회, '24.6월)
현재 AI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입점사업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플랫폼 규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디지털경제연합'은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해 플랫폼 규제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을 비롯해 이대호 교수(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사영준 교수(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김지훈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유정희 본부장(벤처기업협회)이 참석하여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 '디지털경제연합'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ICT대표 7개 협단체가 모인 협의체로,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플랫폼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