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성장 기회를 지키기 위해 코스닥 개편에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혁신벤처를 위한 자본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 ’96년 코스닥(KOSDAQ)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지금의 코스닥시장이 처한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의 혁신을 지지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벤처기업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난 8월에 공유드린 자본시장 개편 대응 현황에 이어, 최근 일부 변화가 있어 다시 한 번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원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국정감사의 지적, △신임 중기부 장관 취임 및 행보까지 겹치면서 협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우려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 그간 주요 추진경과 요약

2. 최근 주요현안 및 대응이슈

◈ 중기부 신임 장관께 협회 및 업계 우려 전달

• 이소영 신임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협회가 공식적으로 <혁신기업의 성장과 시장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코스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
• 이소영 장관은 지금의 코스닥 개편안에 대한 우리 벤처업계의 우려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무리한 개편을 주도하는 금융위에 함께 대응하기로 표명

◈ 법원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유예 상황

•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다음을 문제로 지적
  ❶ 기업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❷ 시행시기를 6개월 앞당긴 점(비례원칙 위반)
• 한국거래소는 시총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유예한 상태
• 시행시점을 다시 유예하고 법원도 절차참여권 등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상장폐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 협회가 줄곧 제기해온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법원이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거래소가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상장폐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 여야를 가리지 않은 국정감사 지적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26.10.8)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편안을 비판하며 결정 전 정무위원 협의를 요구
  • (민병덕 의원)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일본·영국의 실패사례를 거론, 단일시장 유지 또는 미국식 ‘기능형’ 세그먼트로의 전환을 제안
  • (유동수 정무위원장) ‘세그먼트는 현실적이지 않다’, ‘시점도 맞지 않는다’, ‘차라리 안 되는 기업 상폐가 낫다’고 비판. 나스닥은 분리가 아니라 지속적 퇴출·진입으로 활성화된다고 지적하며 결정 전 정무위원 협의 요구

◈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려 목소리 제기

그간 협회가 제기해온 우려에 더해,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우리 벤처기업들의 주문

◈ 【상장폐지 기준】 단일 지표가 아닌 ‘복합기준’으로

• (복합기준) 시가총액, 주가 외 코스닥 시장 특성을 고려한 복합기준 제시
• (심사·회복절차) 기업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사절차에서 소명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승인기업에 조건부 회복기간을 부여하고, 중간점검·정보공개 의무화
• (재진입) 상장폐지 사유를 충분히 해소한 기업은 양적·질적 심사를 통해 코스닥 복귀경로 마련

◈ 【코스닥 세그먼트】 전향적 재검토와 시행 유예

•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셀렉트), 스탠다드, 관리군’ 등으로 계층화하는 인위적 분리 정책의 전향적 재검토 및 시행 유예
• 코스닥을 세그먼트한다면, 양극화·자금쏠림 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

  * 투자 활성화 정책, 액티브자금·정책금융 등 유동성 확대 유입 기반 마련, 혁신기업 상위 진입 트랙 마련 등 시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우선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