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등 3개 단체는 6월 15일(월)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 참석자 :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현장 우려와 보완과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코스닥 시장을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의제로 삼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하고 해결의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아니라 세부 제도 설계의 속도와 균형이다. 자본시장 개편이 규제와 관리에만 머무를 경우, 혁신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상장폐지 대상기업의 양산과 이에 따른 일반주주의 막대한 피해 ▲코스닥 시장 내 양극화 심화 및 상장기업의 자본조달기능 약화 등을 우려했다.
3개 단체는 코스닥이 단순한 주식거래시장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창구이자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성장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6년 4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사 중 벤처이력기업은 1,274개사(79.5%), 시가총액 비중은 81.1%에 이른다. 최근 4년간 기술특례상장 기업 127개사 중에서도 벤처기업이 89.8%(114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코스닥 개편은 현재 상장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장 준비기업·예비창업가·벤처투자자, 나아가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전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책 입안 초기부터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현장의 불안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업계와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의 주요내용은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유예 및 재검토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상장폐지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재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➊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 :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방안은 시장 내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스탠다드 편입 기업을 사실상 '비우량 기업'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관투자자 관심 저하, 유동성 부족, 기업가치 저평가, 후속 자금조달 애로로 이어진다.
➋ 중복상장 금지 예외 적용 : 규제 기준은 '중복상장 여부'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 '일반주주 보호장치 확보 여부', '사업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벤처기업·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별도 심사트랙 및 국가전략산업·VC 투자기업 예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➌ 상장폐지 요건 시행유예 및 기준제고 :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주가·자본잠식 등 정량지표만으로 혁신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상장폐지 기준에 근접한 기업이 시장에서 ‘상장폐지 우려 기업’으로 인식, 낙인효과와 선제적 매도로 주가가 추가 하락하고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7년 1월 1일 예정된 시가총액 300억 원 기준 적용은 유예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재고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➍ 정책협의체 상설화 : 자본시장 제도개편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유치, 상장전략, 회수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정부부처(중기부 등), 벤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과 업계 영향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
➎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검증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술특례상장의 본질은 이익이 본격화되기 전의 기술기업에도 자본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평가기관별 기준 편차를 줄이고, 업종별 평가 가이드라인과 표준 실사 범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별도 정책지원사업 신설도 제안했다.
상장 전후 벤처기업은 공시, 회계, 법률, 금융규제 대응과 상장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장 적합성 진단, 기술특례상장 준비, 상장 이후 스케일업 전략, 자본시장 이슈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본시장 체질개선은 규제 강화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혁신기업의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지원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는 지난 20여 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벤처생태계의 오랜 과제로, 분명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신 현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지난해 제안한 '코스닥 3,000 시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코스닥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지수는 올랐지만 모두가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일부 세부 정책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이 제도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학균 회장은 “벤처투자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핵심은 자금의 원활한 순환이며, 코스닥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회수 무대”라며 “모험자본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뒤 이를 적기에 회수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깨지면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나 중복상장의 일률적 규제는 인위적인 기업 서열화와 자금 절벽을 초래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번 자본시장 개편안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장은 "퇴출과 규제에만 무게가 실리면 자금이 절실한 혁신 스타트업까지 위축된다"며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 스타트업의 자회사 상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시장을 지키는 둑이지만 너무 높이 쌓으면 물길마저 마른다"며 "부실은 정리하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