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산업의 혁신을 위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여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Tracxn, 2024.7.)
반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리걸테크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리걸테크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2024. 7. 19.
벤 처 기 업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