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9월 2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예보안건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에 관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부) / 입법예고 : '24.9.20.~'24.10.30.
의견수렴은 https://moaform.com/q/HbcLkg 또는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각 규제의 세부내용은 해당부처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 10. 18.(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시 첨부자료(양식) 참조)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