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12월 2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예보안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대상 규제 27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
※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5. 1. 3.(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가유산영향진단의 시행 시기, 착수신고서 등 작성 의무 규정(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은 1월 8일(수)까지 의견제출
(제출시 첨부자료(양식) 참조)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 의견수렴은 https://moaform.com/q/Jhv4LS 또는 상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