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한국평가데이터(대표 홍두선)는 18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 기반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본시장의 전문성과 벤처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성장 잠재력 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발굴 → 기업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투자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다양한 자본시장 투자수단을 활용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데이터 기반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ㆍ스타트업이 성장단계별 적합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에서는 재무적 성과 보다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의 모험자본 공급이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효율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두선 한국평가데이터 대표는 “금번 협약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의 스케일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왼쪽부터)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홍두선 한국평가데이터 대표가 18일(목)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혁신벤처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인 권칠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혁단협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간담회에서는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는 벤처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여 명문화하고,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